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도로명 주소

 

행안부는 5월30일, 오는 12월27일(금요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입법 예고했어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1대의 단말기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 가능하도록 하는데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평균 2년 9개월이라 3년으로 정했다네요. 단말기 침수되고 분실되면 생각보다 불편함도 있겠구나 걱정도 들지만 저처럼 지갑관리가 안되 신분증 분실이 빈번한 사람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5월31일 부터 7월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40일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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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재발급 가능해요.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앱을 설치해요.

 ⓑ 발급 QR코드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던 사람은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한데 IC chip 5,000원을 부담해요.

 

 

 ⓐ 신분증 앱을 설치해요.

 ⓑ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º∇º)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2025년 최초 발급 대상자인 17세, 2008년생은 468,773명)

별책부록 : 주민등록증

실물 주민등록증(현행)

 

㉮ 현재 통용되는 주민등록증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행일 등이 수록

 

 

별책부록 : 주민등록증

IC 주민등록증(신규 도입)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저장한 IC chip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 현행 주민등록증과 IC 주민등록증 선택 발급 신청가능

[IC 주민등록증, 오른쪽 하단에 IC chip이 있어요]

 

 

별책부록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 기존 주민등록증이나 IC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휴대폰에 암호화하여 발급

 

 

2014년 1월 전면시행한 '도로명주소' 시행은 여러 이유 중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명분아래 제정되었어요.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토지는 기존 지번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에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그런 전례를 뒤따르는 사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