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임대인제도, 용두용미 정책이어라

국토부는 이미,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걱정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집이라도 다른 사람은 불안해서 계약을 안 할 수 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입주자가 없어 계약이 미뤄지고 임대인은 나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이 안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한 채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개선하고자 했던 제도의 딜레마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이전 제도와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은 클린임대인 제도라는 대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지난 5월28일 발표했어요.

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클린임대인 제도는
 ㉮ 클린임대인 등록
 ㉯ 클린주택 인증
 ㉰ 클린마크 부착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신청한 주택 중에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며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등 부동산플랫폼 매물정보에 광고가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에요.

클린임대인은 계약 전, 후로 최소 2회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클린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을 공개하게 되요. 서울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서울주택토지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출처-KB은행]

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_클린임대인_ 도입.pdf

0.46MB

 

클린임대인 등록 필요서류는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② 클린주택 예정 물건지 등기부등본, ③ 국세 납부세액조회결과, ④ 지방세 체납ㆍ수납확인 조회결과, ⑤ 클린주택 예정 물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⑥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확약ㆍ보유주택 수 확인서 또는 SH(서울주택토지공사)공동계약 동의서
가 필요하다고 하며 관련 사항 문의는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02-2133-7039)를 이용하면 되요.

결을 같이해 클린 공인중개사제도(가칭) 마련이 병행되거나 먼저여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글 서두에 언급했듯이 기 유사했던 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가 없던 이유로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임대인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데 있어요.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관공서 휴무일에는 해당 자료 발급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기에 계약을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는 클린 공인중개사(가칭)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요. 시범 시행되는 이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ˉ ˘ ˉ◦)